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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9일, 법무부는 자녀의 양육 의무를 위반한 부모에게 자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소위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하라법'과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법, 부동산등기법, 법인등기특례법 등도 개정되며 다양한 법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부동산 등기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자녀 양육 의무 위반 시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이번 민법 개정안은 자녀 양육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구하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권 상실 의사를 명확히 할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부모의 부양 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 행위,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하라법'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사회적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이번에 통과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구하라법'과 함께 범죄 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과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등의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미성년자와 같은 구조금 관리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불리했으나, '구하라법'과 같은 개정 흐름 속에서 이번 개정으로 연령이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는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구조금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와 유족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3. 부동산 등기 절차 간소화
부동산등기법 개정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 등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구하라법'과 같은 개정 법률이 국민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등기 신청을 위해 직접 소재지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점과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함으로써 등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본·지점의 주소 이전 등기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모바일 전자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국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통해 필요 서류를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등기 신청 과정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정리
이번 법무부의 법률 개정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을 통해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와 부동산 등기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하라법'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법적 장치를 제공합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고,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편리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구하라법'을 포함한 이번 법률 개정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