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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해야 할 일

책꽃놀이 2024. 9. 30. 21:00

딥페이크 범죄가 청소년들까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해졌습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대응법과 예방 수칙을 알아봅니다.

1. 딥페이크 피해가 의심?

딥페이크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SNS 계정 해킹이나 유출된 사진을 합성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SNS 계정 보안 강화

만약 피해가 의심된다면 먼저 자신의 SNS 계정 설정에서 로그인 기록과 위치를 확인하고, 이상한 활동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이중 보안 인증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 해킹이 의심된다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합니다.

● 피해 내용 기록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었다면, 해당 영상의 원본과 함께 유통된 인터넷 주소와 플랫폼을 기록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이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SNS에서 해당 게시물이나 사진을 즉시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 2차 피해를 예방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사진을 게시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를 악용한 범죄자들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자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당당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법적 절차와 도움받을 방법

딥페이크 피해는 반드시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경찰에 조기 신고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원본 성착취물과 함께 유포된 인터넷 주소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심리 상담과 음란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른 대응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와 무료 지원

최근 딥페이크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삭제 지원을 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유출된 영상을 삭제하고, 지속적으로 인터넷상의 불법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해당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심리 지원받기

특히 미성년 피해자는 심리 상담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정신적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왜 이렇게 많을까?

2024년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소년 가해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73.6%가 10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히 성적 호기심이나 일탈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놀이"로 인식하고, 또래 집단 내에서 인정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는 경향이 큽니다. 특히 이들은 처벌이 약하고 붙잡힐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습니다.

처벌 약화와 익명성, 범죄를 키우는 요소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쉽게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처벌의 약화와 온라인 익명성입니다.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처벌이 약하다"와 "익명성 덕분에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경찰 수사 의지가 부족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은 것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더 강력한 처벌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안 개정을 검토 중이며, 청소년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인식 개선과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2024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단순 시청한 행위도 처벌하며, 피해자 회복 조치와 삭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시청도 처벌 대상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단순히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법안에서는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1년 이하였던 협박 범죄의 처벌은 3년 이하로, 강요는 5년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국가의 책임 강화

이번 개정 법안에서 중요한 또 다른 변화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회복을 위해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되었습니다. 현재 주요 대도시에만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